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답변서부터 확인하는 순서
상간 관련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법원과 사건번호, 받은 문서의 이름,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시송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사건 등은 적용 절차를 따로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제출 안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봉투와 안내문을 보관하고 문서 종류부터 확인하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낸 요구서와 법원이 송달한 소장 부본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확인하고 봉투와 모든 첨부물을 함께 보관하세요. 서류를 실제로 본 날짜만 적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은 것인지 정리하면 송달일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래 설명은 일반 민사소송의 답변서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문서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또는 다른 결정이라면 대응 문서와 기간이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서류 이름이 낯설거나 이혼 사건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의 안내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문서 첫 장의 제목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 답변서 제출 안내와 기일통지서를 따로 표시합니다.
- 송달일이 불명확하면 확인되지 않은 날짜로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30일 안내와 예외를 함께 읽기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정하면서 공시송달의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령 상황에 같은 날짜 계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송달 방식과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확인된 송달일, 안내된 기간, 실제 제출 여부를 구분해 적어두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언제나 패소가 확정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257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규정과 예외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이 지난 뒤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안내 기간을 넘겼다면 판결 선고 여부 등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응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 일정과 법원 제출 일정을 분리합니다.
- 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두 정리할 때까지 절차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과 사실 주장을 나누어 답변 준비하기
답변서는 억울한 마음을 길게 쓰는 문서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그 이유로 적은 사실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소장의 항목마다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표시한 작업표를 만들어보세요. 이 표는 편집상 준비 방법이며 그 자체가 법원 제출서식은 아닙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반박할 항목에는 어떤 기록이 관련되는지 함께 적고 자료의 앞뒤 맥락을 유지하세요. 제출용 문구는 자료와 실제 기억에 맞게 검토해야 하며, 무조건 전부 부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소장 항목 번호와 관련 자료 이름을 연결합니다.
- 상대방 주장의 날짜와 본인의 기록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근거: [P2]
제출 완료와 다음 기일을 따로 확인하기
답변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것과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제출한 파일과 첨부물 목록을 보관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자 제출이나 우편 제출 등 선택한 방식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냈더라도 그 뒤의 보정명령과 기일통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받은 문서 묶음, 확인된 송달일, 제출한 서류와 접수 내역을 함께 가져가세요. 상간 책임의 성립이나 배상액은 답변서 제출 여부 하나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므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절차 관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작성본과 실제 제출본을 구별해 보관합니다.
- 추가 안내문과 기일을 같은 사건번호 아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답변서를 기다려도 되나요?
합의 연락만으로 법원의 제출 안내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지와 별도 법원 안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출 기한을 관리하세요.
30일이 지났다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는 판결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해 현재 단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본인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박만 쓰기보다 어떤 주장을 왜 다투는지와 관련 자료를 연결해 준비하세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확인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2026.10.2. 시행)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