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위자료 계산기 결과는 법원 평균이나 보장금액일까
위자료 계산기의 결과는 법원이 내 사건을 판단한 금액도, 별도 근거 없이 법원 평균으로 볼 수 있는 통계도 아닙니다. 실제 위자료는 청구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계산기 표시액, 본인이 청구하려는 금액, 합의 제안,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구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서명이나 지급을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표시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하기
계산기 화면에서 금액을 보았다면 사용한 입력값과 결과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상', '평균', '청구 가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기간의 자료로 만든 수치인지 설명이 없다면 실제 법원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정교하게 표시되어도 입력받지 않은 사실이나 다툼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경과, 책임을 둘러싼 쟁점, 자료의 의미와 반대 설명은 선택항목 몇 개로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찾는 참고로 활용하세요.
- 사용일·입력값·결과 설명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수치를 법원 통계로 부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기
대법원 2003므2251·2268 판결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에 관한 판단이므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점수표처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2018드단213503 등 공개 판결문에서도 혼인파탄의 경위,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이혼·위자료 등 청구를 다룬 사례입니다. 하나의 판결 금액을 상간소송의 보편적 기준이나 평균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 계산한 대상이 이혼 위자료인지 제3자에 대한 청구인지 구별합니다.
- 다른 판결은 금액보다 사건과 판단 근거가 같은지 살펴봅니다.
청구·합의·인용 금액과 재산분할을 서로 구별하기
소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청구금액이고, 협의 과정에서 오간 금액은 합의 제안입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과도 구별됩니다. 공개 판결문은 청구취지와 주문을 따로 표시하므로 자료를 읽을 때 어떤 칸의 숫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같은 돈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각각 설명합니다. 자녀 관련 비용이나 다른 청구까지 한 숫자에 섞으면 무엇을 받거나 지급하기로 하는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 청구액·제안액·인용액을 출처와 함께 각각 적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관련 지급 항목을 섞어 합계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을 상담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
계산기 결과가 기대보다 높거나 낮아도 그 차이만으로 대응을 정하지 마세요. 어떤 입력을 확실히 알고 넣었는지, 추측한 부분은 무엇인지, 결과가 어느 종류의 청구를 가정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책임 자체가 다투어지는지와 금액만 다투는지도 나누어 확인하세요.
합의 문서에 서명하려는 단계에서는 화면의 예상액보다 지급 범위와 상대방, 기한, 다른 청구를 정리하는 조항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계산기 수치와 맞는다는 이유로 조항 전체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적정 합의금이나 청구금액을 정해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 어떤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야 금액 검토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 서명·지급 전에 청구 항목과 합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계산 결과가 적절한 청구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청구 근거와 실제 사실관계,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에 입력한 내용과 불확실한 부분을 함께 설명하세요.
공개 판결 몇 건을 평균 내면 제 사건 예상액인가요?
판결의 선별 방식과 청구 종류가 다르면 단순 평균을 일반적인 법원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별 판결의 결론이 본인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숫자의 범위와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보다 낮은 합의 제안은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그 차이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과 금액의 다툼, 합의 조건, 청구 정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금액을 최소 보장액으로 전제하지 마세요.
확인한 자료
-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 확인 2026-11-03
- 부산가정법원 2019.11.29. 선고 2018드단213503·2019드단202548 판결 · 확인 2026-11-03
- 대한민국 법원: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확인 2026-11-03